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가 8월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예고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한 보고서를 마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보증서’라도 되는 것처럼 해양방류를 기증사실화했고, 우리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하고 나섰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는 IAEA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 국민 80% 이상이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을 괴담 조작세력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떼로 몰려다니며 ‘회먹방’을 찍는가하면, ‘수조 물 먹방쇼’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나라예산 10억 원을 들여 홍보영상까지 제작해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주권을 침탈해오는 일본에 맞서기보다 오히려 정부가 일본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해 얻는 국익은 무엇인가? 그 어떤 국익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할 순 없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의무를 저버린 국가와 여당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 나섰다.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임진왜란 당시 무능한 관군을 대신해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기에 왜군으로부터 조선을 수호할 수 있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거리에 나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5월 10일 거제지역위원회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경남은 미 FDA가 선정한 청정해역 통영을 비롯해 남해와 거제, 고성, 하동, 사천, 창원, 진해, 마산과 같이 해안에 기대어 살아가는 지역이 많다.

따라서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순간 우리 경남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자영업자들은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민주당 도당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6월 19일은 김기태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장과 이재영 양산시갑지역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지역위원장, 김태완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장, 우서영 대변인이 독도에 입도해 ‘독도 수호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태완 위원장은 삭발식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40일째 릴레이 단식농성과 도보순례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16개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내리쬐는 뙤약볕에도 1인 피켓시위를 석 달 넘게 이어오고 있다.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번의 방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지속된다는데 있다.

또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역적 조치라고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내일은 78년 전,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피로써 되찾은 8.15 광복 기념일이다.

또 다시 우리의 바다주권을 일본에 유린당할 수는 없다.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어업생존권이 걸린 바다주권을 일본에 저당 잡힌다면 윤석열 정부는 친일·매국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윤 정권이 친일·매국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 유일한 기회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앞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하며, 윤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라.

하나

오염수 고체화 등의 비용부담을 주변국가와 함께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자라는 미래세대의 안전과 국민 먹거리를 고민하는 대통령의 도리를 다하라.

우리의 요구는 350만 경남도민의 열망, 오천만 국민들의 추상같은 명령이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